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/ 유용한 정보

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소개합니다.

1. 기간 : 2019년 4월 1일(월) ~ 6월 30일(일)

2. 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(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)

3. 주제

•  부당,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•  신기술,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한 법령
•  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•  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

4. 공모방법

•  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
•  우편 접수 :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양식에 맟춰 작성한 후, 우편으로 제출
•  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
5. 시상내역

• 최우수상(1편) -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50만원 상당)
• 우수상(2편) - 법제처장 표창 및  부상(100만원 상당)
• 장려상(5편) -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70만원 상당)